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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요공판안내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2시 3단독 317호 신건 염오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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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천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부법 개정 부분에 대한 무효화는 불가능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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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주요공판안내

  ...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해투) 오후3시 4단독 524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4부 418호 신건 방진옥외 1(국보법 찬양․고무등 )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박수정, 차승엽, 이미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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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 인권하루소식 (912호)

  주요공판안내

  6월 26일(목) 조창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외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지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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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제14조) 국가보안법(국보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두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93년 처음으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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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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