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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심수’들에게만 유독 ‘혹’을 붙인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이중적 사면조치의 속내는 16일 법무부의 공개 협박을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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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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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8일,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전달 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씨, 헌재 판결 후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 삼청교육과 관련 재고소 9일, 교육-인권단체, 모임 갖고 (가칭)｢어린이-청소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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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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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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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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