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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37) 씨가 낸 보안관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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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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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대통령, 법무부,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윤여동 교사는 "가족들 주장대로 쓰고 싶으면 써라. 바쁜데 길게 얘기할 수 없다. 더구나 법무부 출입기자도 아닌 데다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냐. 필요하면 법무부에 문의해라"는 식으로 거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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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불법, 교도관,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추가건설 철회 촉구 /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북한 식량난 조사차 3월 방북 계획 발표/법무부, 농어민.도시영세민, 10-30만원 실비로 형사사건 변호를 수 있도록 할 방침/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돌입 <2월6일(화)> 유엔 인권위 일본종군위안부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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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정부,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

  ... 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남규선 민가협 총무/이양원 변호사/민자당‧민주당인권위원과 법무부 인권과정은 교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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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랑방,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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