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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이야기했는데, 삼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막아줬어요. 그때 3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벌금이 260만원 정도였고 100만원은 정확히 누구에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준 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출입국사무소에 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비자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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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초래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강남킴스클럽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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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학교에 가야할 나이의 장애아동들이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감금·방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설이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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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계속 사용 시 노동조합법 제93조에 의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어용노조 설립 직권 취소 및 제3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해야 어용노조는 위 판결의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인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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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동원된 법이 달려온다. 채증하라! 체포하라! 벌금 물려라! 손배가압류 해라…. 반면 힘 있는 자들과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엄호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유엔의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미행하다가 걸렸던 그 기관, 심지어 시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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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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