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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는 관행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미한 경우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한정하도록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2006년 말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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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초래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강남킴스클럽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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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씨 등 2명은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경찰에 대해 2003년 1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검찰의 항소제기를 촉구하며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약식기소됐다. '진주총기사건'은 지난 2001년 11월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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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학교에 가야할 나이의 장애아동들이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감금·방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설이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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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그만두는 방법을 모르는

  남어진 님을 만났어요

  ... 송전탑은 들어섰고, 재판 대응을 해야 했죠. 383명이 입건되고 재판도 수십 차례 하면서 벌금이 쌓이니까 그 돈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다녔죠. 이후에 시험 송전할 때는 중단하라고 움막치고 3개월 지내기도 했고, ‘이렇게 밀양만 싸워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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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정부, 발전소, 전기, 주민, 재판, 경찰, 윤석열, 희망버스, 세월호, 청소년, 파견, 원전, 병역, 벌금, 수도권, 핵, 법, 고용, 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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