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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것"이라 규정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은 네이스를 폐기하겠다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어진 데 따른 것이었는데도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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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부모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사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러한 폭력적 체벌이 더욱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향 후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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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EIS(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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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2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 답해, 학생 2명중 1명이 체벌규정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체벌규정안을 만드는데 있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교사 35.9%, 학부모 19.4%, 학생 4.4%만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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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7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인권, 교육, 언론,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는 어두운 교육현실과 병든 사회의 단면을 응집해 보여준 '왕따' 현상이 급격히 증가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료 학생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을 일컫는 이른바 '왕따' 현상이 4천여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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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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