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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다. 또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시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가 한 번 구성되면 그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장되기 쉽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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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서 더욱 심각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좌경학생과 좌경교사들은 평상시에도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를 병영화하고, 평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이런 반인권적인 발상이 비밀 계획으로 수립되고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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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못할뿐더러 국내 외국인 및 내국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이라크 파병이 안겨준 공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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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 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시민단체를 초청해 누가 법을 어기는지를 감시하는 '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연구해 보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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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화염병, 감시,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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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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