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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등 특정범주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체법적이지도 않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와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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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영삼대 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더 큰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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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호)

  인터뷰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 교통수단에 접근권의 일부이기도 하다. 건물의 계단 등을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많은 사람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지사회를 강조한 5공화국에서 장애인등의 문제가 관심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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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노인, 시설,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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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5주년기념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일시;4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고려대 인촌기념관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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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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