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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법이 매우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고, 햇볕정책과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현 정권 아래서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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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 흘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들은 통일원 인사들 가운데 햇볕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는 이들이라 여겨진다. 참고로 판문점의 실황은 15일 오후 북한 중앙 텔레비젼에서 녹화 중계되었는데 문규현 신부의 연설은 거의 전 내용이 삭제되고,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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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북한, 파견, 세력,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8.15 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

  ... 청난 음해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정보기관에 의해 대북통일정책이 기묘히 훼손되고 방해받고 있으며 국가안전기획부는 온전한 정권교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임을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안기부장의 해임과 96년 개정 안기부법에 의한 안기부 수사권의 철회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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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통일, 민족, 안기부, 파견, 운동, 평화, 성장, 종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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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만위치미정론’ ‘대만독립론’이 제출되기도 했다. 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대 중국정책엔 대변환이 이뤄졌다. 그들은 대만을 다시 ‘적색중국’에 반대하는 군사거점으로 삼고 계속 장개석 정부를 도와 반공정책을 추진했다. 각종 군사․경제원조가 재개되고 제7함대가 대만해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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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평화, 인권, 사회주의,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아시아, 세력, 연결, 지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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