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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자체가 흐지부지 종결되기 마련인 것이다. 지난 95년 9월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옥상 단자에서는 1층 창고로 연결된 도청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부산을 떨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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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 각 대학에서 대학언론과 학생자치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대학 교육에도 ‘시장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만을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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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다지고 또 다진다. 아울러 이번 선고결과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센 압력을 가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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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제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은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교우관계, 정책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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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가인권위원회 설립 '비틀' 법무부 '인권위 장악' 고집 98년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비틀거린 한 해였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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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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