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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334배에 이르는 2억9760평이라고 밝혀/국회 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운동 위한 부산지역 연대기구 구성키로/인하대생, 학부제 시행 유보 및 학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점거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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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보내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 구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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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최근 「월간조선」이 최장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역사관을 문제삼고 나선 것과 관련해, '언론의 광신적 폭력'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는 이미 여러차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하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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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답 : 나라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만이 옳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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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선언문 제정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존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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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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