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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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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농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농성을 중단하고 명동성당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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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법,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해고의 위협이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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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상시휴대하도록 한 외국인등록법 역시 국적차별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3, 4세들까지도 지방공무원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일본 시민단체의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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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차별, 대통령, 한국, 북한, 전쟁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 사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많은 정치범들을 제외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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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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