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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근안에게 60여일간 고문당함)씨를 비롯해 박동운(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일가족 7명이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사건) 씨 등 고문피해자 25명은 25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목요집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수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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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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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안기부 개혁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며, 특히 양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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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 촉구 항의시위/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의 국내 공안관련 수사기능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경의 공안관련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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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삼청교육대 피해자, 꺾인 붓을 들고 항변하는 해직언론인들도 함께 했다. “어느날 갑자기 안기부, 보안사에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끌려가 60일에서 1백80일 동안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조작된 양심수의 어머니 입니다.” 사회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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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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