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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위해 유엔총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①도시는 고용, 투자와 교역, 생산과 소비, 문화와 교육, 사회조화 등과 같은 활동의 중심으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② 주거와 도시개발을 위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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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 교육, 소비, 개발, 권리, 고용, 문화

• 인권하루소식 (417호)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

  ... 와 도시빈곤의 문제'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도시빈민의 주거, 고용, 빈민지역의 아동.청소년 문제,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불량주거개선에 관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홍외 3인)를 결성하여 11월 국공유지 확대, 주거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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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권리, 주거, 주거권, 국회, 생명, 집,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일일 고용원들 그들이 교통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경찰에 고용되어 10부제위반차량 즉 7일 7번이 나온 것만을 잡을 뿐입니다. 통신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통신 영역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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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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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석탄발전의 멈춤이 우리 삶과 연결되기 위한 질문

  ... 기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수순을 마냥 반갑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마음이다. 그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토요일, 충남 태안 한복판에서 1천 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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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지역, 에너지, 연결, 전기, 발전노동자, 노동, 석탄, 배제, 격차, 집회, 정부, 발전, 차별, 회사, 김용균, 법, 자본, 고용, 기업, 정규직, 평등, 체제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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