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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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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과 시민 514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무원의 68.1%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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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 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진행중인 '국가적 장치에 의한 인권교육' 즉,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교육부 최수태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인권법 제정으로 교육부가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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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개발, 민변, 교육부, 지역, 학교, 생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보호'라는 의제 아래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 사사건건 반대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결의안 또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과 아동권 조약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청소년은 절대 사형선고의 대상이 돼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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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자인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주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를 깍는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22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에겐 파업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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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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