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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부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명 안기부는 일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전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고자 했다. 필진들의 호소가 연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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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노 씨에 대한 사면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민주적 법제의 청산,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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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언론, 불처벌, 범죄, 운동, 무시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언론 자유의 확대’를 꼽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김영삼 정부도 93년 안기부 내 제4국(정치언론 담당부서)을 폐지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보기관의 통제를 중단하겠다는 적극적 제스츄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안기부 역시 언론에 대한 감시·감독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음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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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당국이 황 씨에게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반정부 인사를 구금하거나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등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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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연말 대선에서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전·노 사면논의가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주최로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면의 전제조건 김종서(배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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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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