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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2차 보고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령이나 제도만 홍보했지, 인권의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마련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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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때문에 비밀통신이 우려된다"며 반입을 불허했다. 전 씨의 친구는 『수형자 권리와 권리구제제도』라는 서적 가운데 행형법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제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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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8호)

  톨루엔 직업병 첫 발생

  노동부 감독 소홀 등 원인

  ... 작업환경 관리에 따른 예견된 일"이라며, "현재의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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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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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 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진행중인 '국가적 장치에 의한 인권교육' 즉,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교육부 최수태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인권법 제정으로 교육부가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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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개발, 민변, 교육부, 지역, 학교, 생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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