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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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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주민등록 지문강제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또는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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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실업자 운동이 '운동'으로 자리 매김이 돼야 한다. 실업문제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치 투쟁의 목표가 돼야 한다. 한편 작년 5월과 올 2월에 공공근로의 임금이 3천원 씩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건설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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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씨는 "CCTV가 도입될 때 노조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사례 98년 12월, 뉴욕시민권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은 비밀감시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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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2차 보고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령이나 제도만 홍보했지, 인권의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마련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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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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