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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 또는 성도덕 문란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평가정책팀 이우용 교육연구사는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수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부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위 내용의 시정을 약속했다.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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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질병, 기술, 차별, 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법(의약분업)에는 91명이 각각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로비단은 “정책조율이 안돼 법안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나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없는 야당이나 인권문제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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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참석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대신 ‘국보법 개정논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통해 “국보법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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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인권관련정책이 법무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그 취지가 번번이 왜곡,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인권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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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청소년 연령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영화수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인회의 등 10개 문화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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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국회, 문화, 검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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