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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반전평화의 촛불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파병결정 철회 촉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 전쟁포로 및 동맹군 구금시설 수감자 처우 실태보고서'에서 '수감자들의 70∼90%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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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팽개치고 국민은 국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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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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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를 뽑을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비준과 각종 인권관련 악법 등 제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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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농민들 대규모 집회, 거센 저항으로 맞서(2.16) 2.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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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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