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명의 검사가 교체된 끝에 1990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무혐의 처리했다.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숨지기 직전 박 씨가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방치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과 사건을 은폐한 교도소장·보안과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6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문·용공조작 피해자들을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기술이 곧 고문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내는 마이더스 손은 바로 고문이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걸려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되돌려주는 일,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들을 시급히 제정하는 일. 국회가 눈 돌리고 귀 열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선이다. 많은 이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의 선택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 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소수자, 진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아래 징벌규칙)' 제7조 2항은 "소장은 규율 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기간 중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