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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략)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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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준)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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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6호)

정부·회사 파업조장 노동문제 악용하려

한국통신노조, 징계 방침에 노동권 사수 위해 강경 대응

... 침을 결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대화가 중단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교섭과정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은 한건도 논의된 적이 없고 교섭절차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유씨는 "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파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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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9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정부, 공권력, 민영화, 임금, 집회, 단체협상, 노조탄압,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동자들의 대표는 늘 출입국 직원들에게 잡히거나 강제출국 당했다.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한편 단일민족의 신화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의 문을 두드린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직원의 신고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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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 않아서 찢어진 청바지를 작업복 대신 입었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문제 삼기도 했죠.” 최저 임금 + @, 그리고 잔업 야근. 여가를 꿈꾸기 힘든 시간들 조혜연씨가 일했던 DYT의 경우 정부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보통 9월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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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정부, 노동자, 지역, 하청,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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