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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한국의 유엔PKO(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PKO 상비부대'를 “기존의 부대를 지정하여 평시 PKO 기본교육을 실시하다가, 파병요청 접수 후 부대통합 및 추가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2개월 이내에 파병가능한 부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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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운’ 증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건은 일단 제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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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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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2호)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 크인들의 저항이 갈수록 강력해져 미군 희생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모두 38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사실상의 종전이 선언된 5월 1일 이후 사망자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5000명 이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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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1-11-11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대통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국, 저항, 전쟁, 국방부, 대선, 종전

• 성명/논평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추모 성명

  ...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습니다. 육군의 반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튿날 국방부는 애도를 전하면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애도를 사과로 오해할까 걱정한 모양입니다. 무엇을 슬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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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3-05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애도, 성소수자, 차별, 군대, 안전, 장애, 청소년, 다짐, 진실, 추모, 국방부, 불안, 더불어민주당, 동행, 연대, 배제, 정부, 성별,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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