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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운’ 증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건은 일단 제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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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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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추모 성명

...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습니다. 육군의 반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튿날 국방부는 애도를 전하면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애도를 사과로 오해할까 걱정한 모양입니다. 무엇을 슬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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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3-05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애도, 성소수자, 차별, 군대, 안전, 장애, 청소년, 다짐, 진실, 추모, 국방부, 불안, 더불어민주당, 동행, 연대, 배제, 정부, 성별,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수는 없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이후 예상대로 국방부는 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다. 일대일 조교 운용, 안전 고리 운용, 사선 요원에 대한 신형 헬멧과 방탄복 지급 방안 등을 통해 안전한 사격장을 만들겠다는 발표이다. 이것으로 사격장은 조금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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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수는 없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이후 예상대로 국방부는 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다. 일대일 조교 운용, 안전 고리 운용, 사선 요원에 대한 신형 헬멧과 방탄복 지급 방안 등을 통해 안전한 사격장을 만들겠다는 발표이다. 이것으로 사격장은 조금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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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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