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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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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 었다. 육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했고, 비난 여론에 의식한 국방부는 ‘안타까운 사망’ 정도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애도한다’는 국방부의 연설은 위선, 무능과 같은 말이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이해할 의지가 없는 국가에게 어떻게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애도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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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3-12

  인권키워드

  애도,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차별, 다짐, 진상조사, 추모, 질문, 퀴어, 성차별, 평등, 국방부, 이야기, 연결, 연대, 군대, 노동권, 성별정체성, 여성, 여성혐오, 참사, 피해자, 부당해고, 광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상황이지만, 뒤늦게라도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니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를 제외하고 지난 5년 동안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사람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더군요. 징집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정말 낮은 수치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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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법, 정부,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한다는 정보는, 쇼핑몰에는 ‘미용에 관심 있는’으로 읽힐 것이고, 국방부에는 ‘군 복무 의무 없는’으로 번역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성별 확정을 강요당하는 폭력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특정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위태로워질 때, 그것은 그 정보 때문이 아니라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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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할 수 있는가? 해군기지를 더 건설해서 한국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여 평화를 이루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지금 시기에 맞는 것인가?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에서 균형을 깨는 해군기지 건설이 과연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물어야 하고 답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이 제주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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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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