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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8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하룻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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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정부,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들의 모든 통신정보를 제출하라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는 가입․해지․변경․일시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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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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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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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경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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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장, 탄압, 정부,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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