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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넣을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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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오전9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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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키 173cm, 김일성대학 졸업'이라고 한 것과 달리 실제 김씨의 '키는 168cm, 고등학교 졸업' 인 것 등 다른 점을 추궁하자,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속에 대해 사회문화부 1과라고 했다가 6과로 바꾼 이유는 "처음 허위진술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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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씨가 나오지 않아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에게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 작성을 의뢰, 한교수의 감정서가 나오는 대로 유씨를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한교수를 수석부장판사실로 불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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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1호)

  행사와 동정

  ... □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 ·2월3일(토) 오후2시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1층 ·주최: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888-3683) □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96년 지원사업 발표 및 95년 지원사업 보고회 ·일시:2월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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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추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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