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사상 등의 변경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싣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요양 도중 발생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공단 본부 앞에서 20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간부 등 노동자와 학생 26명이 17일 오후 7시 경 영등포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6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용서와 화해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