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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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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6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용서와 화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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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도 반대해야한다.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강제적 개입으로 창조되지 않으며 더 많은 군비의 획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군비 거래는 군사문제만 아니라 인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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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수를 A급 파렴치범의 들러리 세우는 악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준법서약제도를 없애고 양심수와 정치수배자에 대한 과감한 관용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김대중 정부를 더 이상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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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구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노했다. 사면이 발표된 양심수 56명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7명으로 알려졌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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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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