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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쉽다. 둘째,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인권도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벌써부터 갖가지 고용차별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인권은 뒷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루는 것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금년은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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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13일 밤10시경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을 다시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운 목사 등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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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2)ILO 87호, 98호, 151호 조약 비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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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제한 항의시위 도중

  ... 단체 회원들이 교도소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회 신부등)' 관계자는 "사회단체 회원, 학생등 80여명이 재소자 면회 및 차별대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하던중, 고민영(60)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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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침 아래 국민인권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란다. 반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13년간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인권기구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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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제도화, 대정부, 법, 감시,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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