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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로 떠오를 전망인데, 미국 등은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GMO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11개 분야 1백55개 서비스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개방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UR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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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인권시평> ‘386세대’는 없다

  ... ’란 말이 무슨 유명상품 브랜드처럼 온갖 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그들은 썩어문드러진 제도정치권을 개혁할 ‘젊은 피’로, 또 사회 구석구석에서 권위주의와 비효율에 맞서 ‘진지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또 능력있는’ 개혁의 투사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과는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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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1-2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질문, 민주주의,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99호)

  깡패 동원, 노조원 폭행

  고려운수, 완전월급제 갈등

  ... 12일부터 완전월급제 도입, 삼진아웃제(부당노동행위 세 차례 적발시 사업주를 구속처벌하는 제도)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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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1968년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조약’이 만들어짐으로써 더욱 보편화됐다. 우리나라가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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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공무원 노조 인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및 파업제한 조항 철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폐지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전면적용 등이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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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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