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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쟁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유의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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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이 없어지자 2003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에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식별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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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 시찰 결과, 대체복무 인원 중 자살자나 의문사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병들의 군 복무적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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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후송했을 땐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있었다. 한편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김 씨를 독방에 구금시킨 이유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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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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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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