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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6호)

  행사안내

  ... 토론회-[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 ·일 시: 5월9일 오후 2시 ·장 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손배소송공동대책위원회(☏ 765-2010) ·내 용: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석치순)/손배소송판례의 문제점(이원재)/외국사례로 본 손배소송 의 문제점(이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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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집, 노조탄압, 교육, 석방,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1호)

  '세계화와 어린이' 토론회

  ... 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한국아동의 위상과 교육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90년 9월 국제아동기금(UNICEF)이 주관한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결과인 [아동의 생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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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의미 있는 피의자 인권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이 개정안은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에는 '긴급구속'이 '긴급체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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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시험제도에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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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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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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