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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1978년 동일방직 노조)

... 신당 대표 [출처] 참세상 이들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굶고 밟히고 협박받고 손해배상 두들겨 맞으며 6년여 한 자리에서 외친 요구는 억울하게 해고됐으니 ‘일자리를 돌려 달라’는 것이고,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 회사 다니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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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경찰,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권리, 투표, 역사, 탄압, 선거, 고용, 디지털, 감시,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농성,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파견노동자, 단체협상, 병원, 다짐, 산업단지,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약자, 일자리, 동료, 노동규범,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폭력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농성자들은 한국정부와 국회에 대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촉구 △한일협정 재협상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원폭피해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농성자들이 농성장 한켠에 내건 요구안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 이미 2003년 8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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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구제조치는)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별도로 개인이…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무시했다. 신학철 씨의 그림은 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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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상,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44조에 대해 "해석하기 애매한 규정"이라며 "다른 법률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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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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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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