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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17 내란 그리고 5․18시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전대총령이 법정에서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사건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계한 책임있는 자로서 마땅히 피고인들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소한 법정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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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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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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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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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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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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