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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이다. 구법이 얼마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면 아직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보냈을까 싶다. 먼저 인권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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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호)

  참고자료; 「한국사회의 이해」차례

  ... 년대 민족운동과 3.1운동/1920년대 민족운동의 분화/1930년대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의 발전/맺음말 제3장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이혜숙(사회학과) 머리말/해방과 한반도 분할/단정 수립과정/한국전쟁 제4장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김의동(무역학과) 미국에 의한 한국자본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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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발전, 계급, 경제, 미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상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진취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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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지난 1년 동안 당직변호사제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작초기 단계인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갖는 변호사들의 수 증가를 우선 꼽았다. 또한 이 제도가 형사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하며 활성화를 위해 "국선변호사제도,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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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수사기관, 인권, 파견, 헌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호)

  ‘여성간부교육’실시

  여성 민우회 3월 16일 - 23일

  ...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19일부터 20일 까지 1박 2일 동안에는 ‘논리적 사고 발전과 자기표현법’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가진다. 워크샵은 주제토론, 사례발표, 공동체 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교육과정은 3월 16일 ‘멋있는 여성간부론’(최영희), 19일-20일 워크샵,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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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노동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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