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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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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피해, 재발, 범죄,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홈페이지, 일부 남성 네티즌들에 의해 사이버테러 당해 일시 정지(9.28)/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원 300여명,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역 앞 격렬한 시위 벌여(9.29) ◎ 주요 판결 서울형사지법,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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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흡사했다. 그런데 당시 정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노세현 씨는 "진짜 테러를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겠냐"며, "우리들의 요구를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 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이 과격시위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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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년에 '손찌검방지법안'을 도입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스웨덴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지원기구 (Save the Children)'의 영국지부가 최근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어린이 체벌은 미국, 영국, 카메룬,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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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심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방침(5.3)/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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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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