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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고용안정을 위한 공대위' 발족/대통령직인수위·노동부,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설치예정/최근 국제앰네스티가 1백여 명의 한국내 양심수 명단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5일(목) KNCC 주최로 열린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수사 진상규명과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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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회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나 인권 및 반차별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민주화 이행기의 나라들에 인기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남아공, 에스토니아, 몰다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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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조직, 대정부, 인권교육, 권리, 한국, 러시아,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인권하루소식 (1043호)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

... 산'이라는 용역단체복을 입은 10여 명이 몰려와 이를 피해가려 했으나 그들이 길을 막고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철연 간부들은 "당시 주민들의 신고로 중림파출소 소속 형사들이 출동해 관련자들이 파출소로 갔지만 전철연 간부들만 남아 조사를 받고 10명의 폭행범들은 모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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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이 아니다. 1983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는 재일동포로서 소년시절부터 민족적 차별감정에 의한 반항적 기질을 길러 오다가…"라고 썼다. 이것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대한 일제 판사의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에게는 나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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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듭한 끝에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풀어간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범위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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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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