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무차별, 장기적 감청으로 취득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이 도청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을 놓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학교 본관 점거농성 들어가/한국여성민우회, “결혼임신퇴직제가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혀 ◆ 10월 29일(목) 김대중 대통령, “불법감청과 고문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백인 통치시절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서 공개/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다. 뉴스 내용은 이러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사 체벌, 성 차별적 교육에서 벗어날 권리를 천명한 ‘학생인권선언’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공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을 학생지도 지침으로 삼는 한편 위반하는 교사나 학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부, 법, 아동,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2일 한나라당 변호인 면회시, 남편이 “수사과정에서 목을 수차례 조이고 가슴과 빰 등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등을 들어 남편의 고문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장석중 씨는 9월 5일-7일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틀 밤을 잠을 못 잔 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