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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에게도 확인됐다. 경찰은 8일 저녁 8시 경 한독병원에 이들을 후송,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치료만 받고 혈흔증거대조를 위한 채혈만 했다. 9일 저녁 6시 무렵에야 치료를 받은 이들은 저녁 12시 무렵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이첩됐다. 또 목동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을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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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대한 이해와 존중, 서로의 성숙을 부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병든 사회이며 치료를 요하는 사회이다. 이를테면 갈등은 "치료해 달라"는 아우성이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갈등의 존재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한심해 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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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5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노동자,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불안,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을 주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치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따위의 고가 진료를 낮은 가격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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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0분부터, 겨울에는 오전 6시부터다. 일상적으로 볼이나 골프채에 맞는 부상을 입고 있지만 치료는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진 변호사 이들은 골프 운영규칙에 대한 높은 이해와 날씨, 풍향, 코스의 지형,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이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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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법,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았냐’는 등의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했는데 이에 분신을 기도, 심한 화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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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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