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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한 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90년대 초 노동당에 입당한 뒤 공작금을 받고 각종 기밀을 북한에 보고해왔다"고 주요 혐의를 발표했던 것.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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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포함하는 '97-98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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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 서울역 광장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분유와 의약품 등 5억5천 만원어치의 구호물품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 ◆31일(일) 국방부, 전시 국가동원법 제정키로/경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29일부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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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으로 한 조약초안 만장일치 채택/독일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등, 북한에서 매달 1만명의 어린이가 굶어죽는 등 지금까지 최소한 50만명이 가아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 ◆ 18일(목) 재경원, 현행 유급 생리휴가 제도 폐지 및 시간외․야간․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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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1호)

  천주교인권위, 핵폐기물 매립 반대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 매립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돈을 주고 수출하겠다는 대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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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북한, 생명, 기술,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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