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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안기부측이 당당하게 수사관들의 신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은 허공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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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 10여 명은 구속될 전망이다. 아남반도체는 지난달 31일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과 간부 1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후 노조와의 대화를 모두 거부해 왔으며, 사측으로부터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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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경찰, 부당해고, 탄압,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 있으나 최근엔 모두 회사측과 평화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사복경찰들이 권총까지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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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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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 . 범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적 여망을 무시할 경우, 비장한 각오로 범국민적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 3당조차 날치기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재개정의 뜻을 저버린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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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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