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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런 전통 속에 몸담은 경찰관들이 소위 ‘질서유지’를 위해 마음놓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찰폭력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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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일부터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출입을 봉쇄했다. 또, 10일엔 법원 집달관이 판결 공지문을 회사 건물에 부착하는 것마저 방해하기도 했다.한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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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12월 5일 계약 탈락자의 재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여 일만에 합의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9명마저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노조의 항의를 받자 “미운 놈한테 떡을 왜 주느냐”며 ‘보복성’ 해고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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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성희롱, 피해자,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 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복 씨는 "우리가 순진하게 가만있으니까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미화원이지만 끝까지 싸워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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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4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파업, 경찰, 가족, 집회, 병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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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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