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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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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은 최소한의 법적절차(검문목적의 설명과 경찰신분․소속 및 성명의 고지 등)조차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고, 가방과 핸드백을 강제로 뒤지고 있다. 검문에 응하지 않거나 대학생 신분이 드러날 경우엔 영장도 없이 경찰서로 연행하고, 뒤늦게 혐의가 없다며 슬그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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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양심,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아도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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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 결성

  ... 성애자 인격적 모욕과 비난 중지 △모든 의학·법률·교육적 관행의 중단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언론의 보도관행 각성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 제공을 촉구했다. 동성애자인권협회는 69년 6월27일 미국 동성애자들이 세계 최초로 이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투쟁했던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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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무시, 미국, 교육,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6호)

  7천여 초등학교 중 3천8백여 학교 통폐합 대상

  전국 교대생 온 나라 걷기 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중점

  ‘초등교육 전문성 무시이며 교육포기선언과 같은 것’ 두밀리분교 폐교 철회 소송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분교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3일부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양동준 광주교대 4년, 교대협)가 교대사수와 교육 대 개혁 실현을 위한 온 나라 걷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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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무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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