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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로인해 모든 사법작용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으로의 수사 이관 △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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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법원,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웅.박심배)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목포경찰서의 폭력배 동원 학생검거'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2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검거과정에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학생측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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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진상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 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시종 재판은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과 검찰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검사는 증인 유기훈 씨에게 재판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그로 인한 투옥 경험에 관련된 사실을 집중 질문함으로써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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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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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줍니다.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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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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