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결과 반박(12/17) 8. 검찰 결국 ‘고문’에 면죄부 검찰,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근안 씨가 저지른 모든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12/16)…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에 비판 잇따라 / 검찰, 85년 김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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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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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등의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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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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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민주주의,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회 ◆ 14일(목)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비상대책위」, 만화가들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과 관련해 삼성동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행사장 주변에서 서명운동 벌여/경남도, 학생지도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교사경찰제’ 도입안 건의/문화방송 주최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운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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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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