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것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손익계산에만 맞춰 진행되었지만 뉴타운사업을 규정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계획 수립 전에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북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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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뉴타운, 집,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관심이 있을까요? (임동근) 뉴타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장을 좁혀서 지금까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먹었나 보면 시행사이고 조합입니다. 1가구1주택인 작은 집주인들도 ‘뻥튀기’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너무나 많은 경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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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공급과 수요 측면에 있어왔던 규제들-예를 들면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도 폐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규모별 의무공급비율 폐지, 분양가 자율화, 주택 전매제한 폐지, 신축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등-이 대대적으로 해제되었고,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은 다시 폭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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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봉천3동 △용역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는 강북구 미아아파트 재건축지역 등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전빈련은 또 “지난 7월 최촌마을 강제진압 사건 이후 전빈련과 전철연이 주최하려는 집회마다 ‘폭력 위험’을 이유로 집회신고가 반려되는 등 집회의 자유마저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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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김대중,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재건축지역 철거용역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방까지 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용역회사(태옥개발) 직원 10여명이 상주해 왔으며, 이들은 지난 8월말부터 후문을 봉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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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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