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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따르는 영진위의 결정이 ‘위법’하고 ‘차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영진위는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의 근거로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기획재정부, 아래 지침)」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불법폭력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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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7호)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 -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위법이나 불법은 눈감아줘도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저항은 불법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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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11-0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 경제, 정부, 노동자, 위법,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불법, 국경, 소외, 임금, 저항, 종교,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평화, 이명박

•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들 누리꾼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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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정부,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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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관행상 개인정보를 안 보여줬었는데, 자기 정보를 자기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6개의 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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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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