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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 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피의자 김아무개 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김 씨가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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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리시위/과학기술처, 영광원전 4호기 원자로 연료봉 파손 밝혀/서울지법, 보안사 민간사찰은 위법 판결/경북교사 2백60여명, 5.18 진상규명 건의서 청와대에 제출/일본 검찰,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 3명 형무소 수감,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계약경신 거부 <9월30일(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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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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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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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충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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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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