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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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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전 양심수이자 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씨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40년 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 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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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중간고사로 바쁜 중에 제가, 대통령 선거에 관심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선거권 없는 아쉬움을 달랠 겸, 투표대신 ‘UCC로 이야기해볼까?’ 하는, 제가 봐도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고난 다음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쏙쏙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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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정부,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실현의 대가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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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데 기원을 두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결국 1908년 의류노동자연합을 탄생시켰고, 1910년 3월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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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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