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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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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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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4백1명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껍데기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변호사 3백33명과 전국 33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6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당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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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핵심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것이 안되고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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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의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방침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정의 올바른 이해』(2001.7)라는 제목의 책자 84-86쪽에서 확인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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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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