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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4백1명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껍데기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변호사 3백33명과 전국 33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6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당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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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김대중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에는 별 관심 없었던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개정에 합의했고, 이마저도 30석에 한해서만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부재한 공수처는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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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배제, 정부, 성별,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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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14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억지에 밀릴 데로 밀려 만신창이가 된 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13일 밤에는 민주당사에서 법안 철회와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사지를 들어 길거리에 내동댕이치는 활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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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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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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