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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민의 노고를 짓밟은, 대법원의 ‘난동’이었습니다. 사법부 흔들기가 정치의 역할인가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불안과 분노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당이기도 한데 난폭하기는 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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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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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핵심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것이 안되고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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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란 명칭 자체를 폐기하는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강력한 중심축 역할을 해오던 검찰을 해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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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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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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