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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이유만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의견서에서 손씨가 제소하게 되었던 91년 2월의 대우조선노조 파업지원을 대기업노조연대회의와는 무관한 사건들을 들어서 “손씨는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에 참가했다”며 “(손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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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며 정치권은 외면해왔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 거통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다시금 노조법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수년간 동결됐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대우조선은 거통고지회에 수백억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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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등을 요구하였다. 손씨는 지난 91년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 당했다. 손씨는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92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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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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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 원에 이르고 있다.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타회사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손배소송 사건의 청구액을 보면, 한진중공업 노조는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법원,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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