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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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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28일 논평을 통해 "정통부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보다는 아무런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네티즌들을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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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82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 보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부는 또 "당시 몰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질적 항쟁의 주역들인 무의탁 직업소년들, 행려자의 종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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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국가, 공권력, 장애, 피해자, 치료, 안보, 중증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의존해 사는 빈곤층 등이 참가해 호황 속에 사라져 버린 빈곤층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사형제도의 재고 : 공화당 후보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이며, 12월 전에 10명의 사형이 예정돼 있다. 사형제도는 그 자체의 비윤리성 뿐 아니라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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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9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대선, 석방, 인권, 행진, 정책, 미혼모, 소수민족, 소외, 언론, 저항, 홈리스, 경찰폭력, 인종차별, 경찰, 경제,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홈리스,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테스'가 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생명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매도해대는 것도 우리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병폐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은폐해주기에 딱 알맞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상업주의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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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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