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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 결국 국보법의 남용은 용공음해와 한 쌍을 이루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48년에 발생한 국회프락치사건이라든가, 58년의 진보당 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국보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때의 국보법 구속자 통계는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61년부터 80년까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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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국민 사망률 4년만에 증가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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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 대학생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으로 △헌법이념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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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측의 눈치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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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 파견법, 법, 회사, 병원, 학교, 민주노총, 용역,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행사와 동정

  ... 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일시:31일(화) 오후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발표자:이영수(경기대교수)/김선경(대학강사노조 위원장)/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 ․주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675-618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통일,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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