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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다. 민변은 제2안의 제102조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적국 또는 외국'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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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인권고등판무관실, 병역거부권 실태 수집·분석부터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팍스 로마나(Pax Romona),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 등은 지난 5일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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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 명을 이번 양심수 석방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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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경총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외노협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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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책,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를 접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차씨가 재소자와 싸워 조사중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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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헌법, 국가,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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