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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관료측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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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1)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2)인권교육 제도화 (3)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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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 히 조사를 이유로 장시간 구금중이다. 신권식 씨를 폭행했다는 선경건설 안전과장은 현재 폭행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를 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은 "청량리경찰서에 구금중인 이희재, 남경남 씨 등 연행자들이 청량리경찰서 소속 마 아무개 전경 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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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이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박정규(수번 1169·징벌방 수용 2개월, 1월 15일경부터 수갑 착용) 씨 등 다섯명의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서 씨는 영등포구치소측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먹방'에 일부 징벌자를 가둬두고 있으며, 2월초 현재 1명의 재소자가 '먹방'에서 징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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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씨의 허위감정으로 인해 피해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단체들은 허위감정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수집하고,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위한 법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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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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