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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여성·법조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대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는 23일 우조교 사건에 대한 승소축하연과 함께 판결 평석회를 가짐으로써 이번 판결의 미비점들을 짚어봤다. 이은영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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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2)ILO 87호, 9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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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대위' 발족/대통령직인수위·노동부,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설치예정/최근 국제앰네스티가 1백여 명의 한국내 양심수 명단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5일(목) KNCC 주최로 열린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수사 진상규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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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 마련될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 <대인지뢰 피해 접수> ·접수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화: 708-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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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미국, 북한, 국방부, 전기, 통일, 지역, 개발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와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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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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