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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남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그의 책 『한국과 분단사회』에서 "사상범에 대한 '전향공작'만큼 어떠한 법조문이나 기록물에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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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 의 덫이었던 것이다. 생의 고통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공명이 따라주지 않는 인권의 구호와 제도는 공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할 따름이다. ◎ 필자는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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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1-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시설, 인권, 장애, 복지, 정당,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2.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사형건수는 52개주 중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사형제도는 인종차별적이고 빈곤층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3. 여성의 낙태권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의 법률고문 애쉬크로프트는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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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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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작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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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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