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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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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작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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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삼성SDI(옛 삼성전관, 대표이사 김순택)엔 이상한 '면담제도'가 존재한다. 회사 인사책임자 또는 직속상사가 노동자를 데리고 전국을 여행하며 진행하는 '면담' 즉, 회사로부터 격리시킨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면담이다. 수원공장의 윤일철 제조2그룹장은 "회사는 통상적으로 사외에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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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는 1만여 명으로,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가설, 114 전화안내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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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전환,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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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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