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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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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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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 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김태완 씨에게 경고장이 발송되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와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 오세철 진관)는 마포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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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영남위사건’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 며 ‘영남위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속자와 가족들은 9월 30일 월간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아래 ‘반론문 게재’가 결정됐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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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위독한 상태다. 전창옥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노점을 시작해 의류 도매좌판장사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 씨는 중구청의 단속으로 인해 7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한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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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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