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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조탄압과 더불어 손배소송·가압류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이라는 참극을 빚은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액수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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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전망이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사납금제란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액의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납금제에 의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당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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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37명에 대하여 230억 4500만원의 가압류, 해임자 가족들에게 대한 사택 퇴거 요구, 회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노예 서약서를 강요받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발전노조파업 종식 및 향후대책'이란 제목의 산업자원부 문건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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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매각 대상은? -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넘어갈 거다. 1개 회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데, 실사가 진행되면 7∼8조 가량 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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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전기, 산업,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레미콘 업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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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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