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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는 지금,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용되었던 국보법 철폐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마저도 군사정권과 같은 논리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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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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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안기부는 기껏해야 참고인에 불과할 이들을 피의자로 몰아 긴급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게다가 안기부는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 3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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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료기구만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이 자기 고유권한을 최대한의 이권으로 악용 내지 남용하여 자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혐의를 쓰고 수사기관에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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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이 된 손배가압류를 남용치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사랑방도 함께 해왔다. 현재 노조법 개정 운동은 ‘9부 능선’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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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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